비트코인 국내 ETF 발행, 아직은 이르다.

해외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앞두고 국내에서의 ETF 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이 이제 공식적인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도약하는 모습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의 발행과 중개는 어렵지만 해외 ETF를 규제할 계획은 없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발행·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내 시장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관한 입장'을 내고 "지난 보도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거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달라 당장 미국 사례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이번 사안은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과 직결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법 위반에 대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재와 같이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달리 규제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 당국이 필요할 경우 업계와 일관되고 신속하게 입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접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